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주금공 “신청 쇄도… 감당 못해”
내년부터 원래 한도 요건 복구

보금자리론은 연 2.5~2.75%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이 가능해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인기가 높다. 한부모가구와 다자녀가구 등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갑작스러운 요건 강화에 수요자들은 “변경 이틀 전에 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요일인 지난 14일 밤에 홈페이지에 새 기준을 짤막하게 공지했다. 오는 19일부터 강화되는 요건을 피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17~18일 이틀뿐이다.

주금공 측은 “14일 저녁에야 세부기준이 확정됐고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공급 한도를 당초 계획(10조원)의 1.6배인 16조원으로 확충했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쇄도하는 신청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원래 한도와 요건에 따라 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치기간도 부활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이나 대환대출 고객은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던 한 직장인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지만 금리가 더 비싸지 않느냐”면서 “더욱이 보금자리론이 막히면서 시중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더 높이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무주택자가 2억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총량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총량제에서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가계도 대출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시적으로 규제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로 공공분양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부산에 분양하거나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528가구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중단된 상태다. LH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없이 최저 금리를 제시한 곳을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선정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조임을 받는 은행들이 나서지 않은 탓이다. LH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연장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은행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