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계와 기업 ‘심리’ 잡아라
1998년 일간지 사회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극적인 기사가 실렸다. 30대 실직 가장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고, 대기업 간부가 해고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오다 유서를 남긴 채 한강에 몸을 던진 사연 같은 것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빚은 ‘경제적 자살’(이코노사이드) 현상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민생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청년 일자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자살자가 나와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서민 심리가 무너지면 진짜 위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를테면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수입 가운데 일부를 떼내 내년 초에 풀리도록 추경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경제 주체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겠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먼저 단호한 모습으로 ‘딱 틀어쥐고 정책을 편다’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동반 냉각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권교체기에는 그 직전 연도보다 민간소비·설비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평균 각각 0.6%포인트, 4.0% 포인트, 0.5% 포인트씩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로 들어설 정권의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업은 정권 교체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8로 전달(101.9)보다 6.1포인트 급락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줄었고 서민들은 사치품이나 기호식품이 아닌 쌀, 의류, 신발 등 기본 생필품 소비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32개 가운데 46.9%는 내년 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고, 12.5%는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연말 인사는 물론 내년 사업계획에 손을 못 댄 기업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나 노후 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한시적인 ‘반짝 대책’보다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우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관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태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은 “재정으로 푼 돈이 돌고 돌아 국민소득으로 연결되려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를 늘려도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투자 및 소비 위축은 보편적인 패턴이지만 지금은 워낙 상황이 엄중하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과도하게 쪼그라드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1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