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해운 구조조정
해운과 조선업계는 2016년 내내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지냈다.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됐고 이른바 ‘조선업 빅3’에서만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이 수술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조선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거대 변수이고 도려내야 할 환부가 많은 탓이다.
●현대상선 2M 동의해야 대형선박 발주
판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43개국 항만에서 하역 거부와 선박 가압류 등이 줄을 이었지만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운송계획)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뒷북 대응만 하는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구조조정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물류대란은 3개월이 지나서야 정리됐지만 그사이 한진해운의 인적·물적 자산은 뿔뿔이 흩어졌다.
문제는 홀로 남은 현대상선의 미래 역시 밝지 못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 정식 가입마저 실패했다.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3년간은 2M의 ‘준회원’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빅3 체제’를 유지하되 인력과 설비 감축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낸 조선업도 첩첩산중이다. 한때 전 세계 선박의 70%를 건조했던 우리 조선업은 지난해 빅3로 불리는 조선 3사만 총 8조 5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선박 수주가 끊긴 상황에 경영 부실과 해양플랜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8000억원의 자본 확충을 받는 처지다. 당장 상장폐지 위기는 벗어나겠지만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KDI “조선 생산·수출 내년 역성장”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역시 자산 매각과 도크 축소, 인력 30% 감축 등의 자구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중소 조선사는 암담할 정도다.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신청 후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등도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모든 수치가 바닥이지만 내년 전망은 더 어렵다. 산업연구원은 ‘2017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3%(353억→307억 달러), 생산 규모는 12%(1220만→107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생산능력 조정이 없다면 가동률이 50%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평가는 박하다. 해운의 경우 금융논리만이 우선돼 부실정리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은 경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살릴 수 있던 회사를 죽였다는 이야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교수는 “우리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운업을 건드리다 보니 오히려 해운 분야 처리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다”면서 “결국 현재의 구조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 과제” vs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둘러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진해운은 실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2배 이상 높은 기업일 뿐”이라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진 결정으로 다시 곱씹어 봐도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면 대우조선해양 등은 청산 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과 회사 보유 기술력과 경쟁력,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에서 한진해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면서 “외과 수술을 한 환자가 다음날 당장 뛰어다닐 수는 없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수술 직후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19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