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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더이상 못한다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더이상 못한다

입력 2017-07-16 17:46
업데이트 2017-07-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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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오늘부터 전면 가동…중복·부정수급 관리기능 등 보강

지난 1월 부분 개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이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나이, 성별, 지역, 관심 분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검색하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0시부터 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고 16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이 1차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중복·부정수급 관리, 정산관리 기능,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보강됐다.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 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별 국민은 자신의 성별, 지역, 관심 정보를 입력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의 완전 개통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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