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없다” 당·청 뒤집어… 말 바꿔 “검토”

“DY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25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허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려고 김동연(DY)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머리를 앓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계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규제 완화나 4차 산업혁명 대비책 등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지금은 해체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까지 ‘3명의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 앉을 생각 안 했다”면서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청와대나 여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만 보더라도 현실은 김 부총리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청이 부자 증세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날 “당측 요구가 강하다”며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면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김 부총리가 새 정부의 아이디어를 적극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