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현행 소득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껑충 뛴다는 점이다. 과표소득 1억 6000만원 연봉자나 5억원 연봉자나 똑같은 세금(38%)을 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감안해 정부는 3억~5억원 구간(38→40%)과 5억원 초과(40→42%) 구간을 만들어 각각 세율을 2% 포인트씩 올렸다. 대상자는 3억~5억원이 5만여명, 5억원 초과가 4만여명 등 총 9만 3000명(2015년 소득 기준)이다. 소득별로는 샐러리맨이 2만명, 종합소득자가 4만 4000명, 양도소득자가 2만 9000명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금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연간 5억원 넘게 버는 슈퍼리치들은 총 9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3억∼5억원 소득자는 980억원가량이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5억원의 대기업 부사장 A씨(홑벌이)는 올해 1억 706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억 746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A씨 밑에 있는 연봉 3억 9200만원의 전무 B씨는 소득세가 올해 1억 1360만원에서 내년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A씨 상사인 C사장은 연봉이 10억 7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소득세가 3억 7060만원에서 3억 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