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재원 178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짠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이다.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일자리·복지 확대에 178조원의 나랏돈을 쓰겠다고 약속해 통 큰 씀씀이는 이미 예고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가능성이다.

정부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낙관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힘든 세수 전망에 기대는 것을 우려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의 과도한 지출 다이어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가운데 18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해마다 이 재원은 계속 반영되는 만큼 5년간 약 100조원이 확보되는 셈이라는 게 기획재정정의 설명이다. 나머지 78조원은 세수 증가분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을 60조 2000억원을 줄이고 1년 차인 내년엔 9조 4000억원을 깎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최종 11조 5000억원을 줄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첫해에 못하면 둘째 해, 셋째 해에는 더 못한다”면서 “전 부처가 예외 없는구조조정의 아픔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혹독한 다이어트에도 올해보다 내년 지출은 7.1%나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5.8%씩 늘어나 2021년이면 500조 9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서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재원의 60조원을 세수 초과분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에만 15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초과 세수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면서 “일회성 지출인 SOC 예산을 줄여서 계속 지출인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