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J노믹스’ 집중…실세 장관에 팀워크 불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인 ‘김동연호’는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고 있지만 ‘패싱’(따돌리기)과 ‘실세’라는 수식어들이 말해 주듯 팀워크를 해치는 위협 요소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북핵 리스크에서 촉발된 북·미 갈등,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부동산값 급등, 가계부채 등 안팎 악재에 직면했다. 그 와중에도 “일자리 만들기, 소득 주도 성장 등으로 상징되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를 무난하게 새 정부 정책에 이식했다”는 평가(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받았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보전, 슈퍼리치와 재벌기업 중심의 부자증세도 밀어붙였다. 새 정부 공약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토부 예산을 대거 삭감했지만 부처 간에 큰 갈등을 노출하지 않은 것은 김 부총리의 리더십으로 인정할 만하다는 칭찬이 나온다.
하지만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 ‘실세’로 꼽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 부총리를 제치고 ‘8·2 부동산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기재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들이 김 장관 뒤에 ‘병풍’처럼 도열했다. 김 장관 못지않게 실세로 꼽히는 김상조 위원장은 조직 정원을 60명이나 늘렸다. 기재부 등 한 명도 늘리지 못한 다른 부처는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교수 출신으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백운규 장관은 잇단 말 실수로 경제팀 평점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과 김영록 장관은 소리 없이 부총리를 받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선배라는 점에서 김 부총리로서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부자 증세에 이어 보유세 인상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당·청의 ‘경제부총리 패싱’ 조짐도 김동연 경제팀에는 압박 요인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철학 공유가 확실치 않은 점은 우려스런 대목으로 지적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팀 안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을 저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모습이 종종 노출되고 있다”면서 “단기 대책과 장기 전략을 조화시키기 위한 더 많은 토론과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넉 달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지 못해 경제팀은 아직도 ‘완성체’가 되지 못한 상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11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