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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혁신창업’ 종합 대책… 서민 전세대출 1조 늘린다

새달 ‘혁신창업’ 종합 대책… 서민 전세대출 1조 늘린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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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지로… 김동연 “혁신성장에 역량 집중”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가려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본 혁신성장에 화력을 집중한다. 다음달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성장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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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시름 덜어주려… 장관들에게 꽃 선물한 김동연 부총리
화훼농가 시름 덜어주려… 장관들에게 꽃 선물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에 앞서 참석 장관들에게 꽃을 주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꽃 선물을 준비했다. 오른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입장에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대책을 내놓고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조성 중인 창조경제밸리에 벤처캐피탈 정부지원센터를 넣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가 포함된 판교밸리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며 작명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처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혁신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처했던 김 부총리에게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업계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후 면세점의 즉시 환급거래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대학 창업지원, 쌀 산업 등 기존 재정사업의 구조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민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남부경찰서,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전국 19개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함께 짓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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