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연봉, 형식적 지배구조, 전당포식 영업 등 금융적폐 청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혁신위나 여권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를 열거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 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며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