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시나리오별 韓 통상정책
산업硏, 누가 되든 대중 견제 강화 전망
“바이든 환경·노동 기준 강화 대응 필요
트럼프 보호무역 유지… 불확실성 대비”
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공통점은 중국 견제 강화와 공급사슬 국내화지만,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결속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독자적인 대중 견제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닌 이상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그간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을 완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해서도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WTO와의 대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수출입과 관련해 환경과 노동 기준의 강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엔 “철강, 자동차 업종의 통상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즉흥적 정책 시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구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보다 한국의 경제성장 기대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 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 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03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