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사업]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263만명 지원
경항모 건조… 병사 적금 1% 가산금리

‘이건희 컬렉션부터 달 탐사, 한국형 경항모, 군 장병 비데까지….’

정부가 31일 발표한 604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엔 이색 사업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관리와 전시회 등을 위해 국비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국보 제216호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기증품 1만여점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 연구, 시설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도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 전시와 지역 특별전도 개최하기로 했다.

‘달 탐사’도 내년도 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내년에 발사되는 달 궤도선은 달 상공 100㎞ 궤도를 1년간 돌면서 달 표면입자와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자원 탐사와 우주인터넷 시험 등의 임무를 무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아파서 일을 쉬게 되어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에 263만명에게 110억원을 지원한다. 찬반 논란이 많았던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에 72억원이 책정됐으며,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장병 월급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됐다.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에서 67만 600원으로 오르고, 연 5% 금리의 적금 상품인 ‘병사 내일준비적금’에 국가 재원으로 추가 1% 가산금리를 지원한다. 또 전 장병 생활관에 비데 1만 5351대를 설치하고, 병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