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후 1분기 편성 두 차례뿐
모두 선거 직전 ‘돈 풀기’ 구설수
‘쌈짓돈 방지’ 법으로 요건 규정
이재명표 ‘재난금’은 충족 못해
“코로나 위기에 이미 실탄 소진
나랏빚으로 메워… 후폭풍 우려”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엔 예상하지 못한 사태 등이 터졌을 때 구멍을 메워 주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1분기에는 본예산 여력이 충분해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터진 탓이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의 1분기 추경은 선거 직전에 편성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추경이 선거를 의식한 ‘돈 풀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경은 총 23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한 건 2020년 1차(3월 17일)와 지난해 1차(3월 25일) 두 차례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쳐 비교적 빠른 추경이 이뤄진 2009년의 경우 2분기인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1980~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3월 25일) 외엔 1분기 추경 전례가 없다. 추경이 상반기에 편성된 경우도 드물다. 2000년 이후 추경(23차례) 중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건 1분기 2차례를 합쳐 6차례(26.1%)에 그쳤다. 상반기엔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지더라도 본예산으로 마련해 둔 예비비 등을 우선 활용하기 때문이다.
2020년과 지난해의 1분기 추경은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과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를 2주에서 한 달가량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특히 2020년 총선 직전에는 이미 통과된 1차 추경 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창 이뤄졌다. 결국 2차 추경안이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었던 ‘소득하위 70% 지급’이 ‘전 국민 지급’으로 수정됐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을 통해 편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이 추경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재정을 빼 쓰는 걸 막기 위함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과 지난해 총 6차례의 추경이 단행됐는데, ‘재해’나 ‘경기침체’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도 거리두기 재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손실보상금 3조 2000억원은 최근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조만간 2조 5000억원 이상 소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또다시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인 건 사실이나 지난해와 재작년 추경을 너무 남발하면서 ‘실탄’이 많이 소진됐다”며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상태인 만큼 추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추경 규모로 30조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빚이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후보의 추경 금리 발언이 나온 4일 오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연 1.8%를 넘어섰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0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