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출 금지 등 연초부터 악재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징후 예의주시
해상 운임 상승에 물류비 확대 등 적극적 지원

연초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출 금지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교역 및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이 대두되자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한 후 올해 수출 증가세가 예상됐지만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불안이 변수로 지적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공급망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오미크론 확산, 가스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징후 등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공수 양면에서 민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회·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시 기업의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제언했다.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완성차사의 생산 만회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거나 동남아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을 잠재적 위기로 분석했다. 또 중국의 탄소중립 본격화시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의 수요 증가에 따라 희토류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한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 및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물류·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상 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매월 4척 이상의 임시 선박 투입 및 물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 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올해 900TEU로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운송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항로의 정기 선박에 680TEU를 지원하는 등 주요 정기노선을 늘릴 계획이다.

주요 항로에 매달 4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 체선 상황과 화주 수요를 고려해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또 물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66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 특별 융자(1500억원)에 나선다.

부산신항 수출 화물 임시 보관 장소를 2500TEU로 확충하고, 6월 중으로 신규 터미널을 개장해 항만 인프라도 확대하고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 화주 화물 해외 운송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무역 규모를 넘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