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 안정대책

1분기 철도 요금·도로 통행료 동결
연휴 5일간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
성수품 최대 2만원 할인 쿠폰 지급정부가 1분기에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설 연휴 5일간 전 국민이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신규 대출·보증자금 40조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 분야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막기로 했다. 철도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를 비롯해 철도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해 통신비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고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t으로 늘리고 설 3주 전부터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늘려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16대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밤·대추·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등이다. 15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20~3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10~28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친환경매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을 1인당 최대 2만원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기간 내 우편으로 발송한 선물은 다음달 6일 이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비를 장려하고자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월 한 달 한시적으로 높인다. 지류 상품권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월 스포츠 경기 입장료 50% 할인, 1월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최대 3만원 환급, 2월 숙박비 2만~3만원 할인을 위한 소비 쿠폰도 53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방역물품’ 등 3대 꾸러미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설 전후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투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대출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도 설 전에 신속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