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망 왜 자꾸 빗나갈까

기재부 경상성장률 등 지표 활용
경기 빠른 회복에 전망치와 괴리

2012~14년 세수 10조 부족 곤혹
‘세수 펑크’ 겪고 보수적으로 전망
추계 모형 공개·전문가 검증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못’까지 박은 것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여론 형성에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최대 10조원 가까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왜 이렇게 빗나갔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세수 전망을 각각 31조 5000억원과 19조원 높였던 터라 이것까지 합치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이 걷히게 된다. 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돼 세수 추계 당시 기초 자료로 삼았던 각종 지표 전망치가 크게 바뀐 데다 과거 세수 부족으로 ‘펑크’ 사태를 겪은 뒤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할 때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수준을 말하는 경상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입 증가율 등이 주된 기초 자료다. 자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전망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증시 전망 등 외부 전문기관의 예측도 활용한다.

하지만 실제 지표는 경기 흐름과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와 항상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는 특히 실제 지표와 전망치 간 괴리가 컸다. 경상성장률의 경우 최초 세수 추계 당시엔 4.4%로 예상됐으나 실제론 5%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은 1.1%였으나 2.5%까지 치솟았다.

2012~2014년 3년 연속 세수가 전망보다 덜 걷힌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엔 연간 최대 10조원 넘는 세수가 ‘펑크’ 났고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세수는 2019년(-1조 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망보다 많이 걷혔는데, 기재부의 추계가 그만큼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높게 나오면 ‘정책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세수는 예측보다 많이 걷혀도, 적게 걷혀도 ‘욕’을 먹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수 추계가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차례 더 세수 전망을 수정(19조원 추가 증가)했음에도 또다시 최대 10조원 가까이 빗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전문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