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추경 등 상반된 조합에 해명
화물기 등 긴급 투입 물류난 해소
노사 관계 조율 위해 범정부 대응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필요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연립방정식’과 ‘폴리시믹스’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돈 풀기를 하는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경제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기업이 물류비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 신항에 다음달까지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노사 관계·노사 이슈’도 안건으로 올려 각 부처와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과 플랫폼 문제 등이 새로운 갈등 이슈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노조 요구와 경영계 입장을 균형감 있게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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