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산권 행사 불편 ‘지적 불부합지’ 해소
전국 554만 필지 2030년까지 국가사업 ‘일치’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적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전체 토지의 약 14.8%(554만 필지)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수정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2030년까지 진행된다. 첫해인 2012년 1만 8000필지를 시작으로 2015년 7만 4000필지, 2020년 21만 필지, 지난해 30만 필지로 매년 대상이 확대돼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지적 재조사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도입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올해부터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등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경계 조정·협의·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수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도 조기 교부해 사업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 재조사기획단장은 “연간 최대 사업량이지만 적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민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