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현행 소상공인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 장관은 “큰 사업장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매출 규모를 정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큰 업체까지 들어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잡아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동일하게 80%가 적용됐다.

권 장관은 1인당 300만원인 2차 방역지원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금액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부합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되지만 법인택시나 관광버스 등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여러 회의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영업제한 조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가며 정해야 할 것 같다”며 “독감 수준으로 판단되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늘렸으면 한다는 것이 제 사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