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예산서 일부 항목 축소”
홍남기 “동의권으로 국회 견제”
14조 규모 정부안 덩치 커질 듯
일각 靑·김총리 ‘사전 교감설’도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을 불사했다. 홍 부총리의 반발에도 내각의 수장인 김 총리가 추경 증액에 무게를 실은 만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덩치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추경 증액을 하더라도 재원 조달은 재정 부담이 큰 국채 발행보다는 올해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여야가) 솔직하게 재원 부분까지 합의해 주셔야 한다.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모른 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김 총리와 엇박자를 연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비난에 “정부는 국회의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한다고 재정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되받아쳤다. 정치권이 추경 증액 압박을 가해도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보다는 수조원가량 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할 수 없다”고 대규모 증액에는 선을 그으면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 중 일부 항목을 줄이는 등 건강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시 적자국채 발행 등 빚을 내기보다는 올해 본예산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정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 같은 재원 조달은 이전에도 쓰였던 방식이다. 2020년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총 12조 2000억원(지방비 제외)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은 3조 4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조 8000억원은 당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했다. 이렇게 하면 추경을 증액해도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도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김 총리, 홍 부총리가 증액과 관련해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