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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곡물 수급 불안에도 대비

정부,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곡물 수급 불안에도 대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04 10:59
업데이트 2022-03-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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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기업 리스크 및 피해 최소화 지원 총력
농식품부, 국제곡물 수급 불안 대비해 금리 인하 등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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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비상 대응 TF회의
정부 우크라 비상 대응 TF회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금융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원 대상·요건 등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키로 했다. 무보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 지급한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제공한다.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하면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다른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해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국제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식품 1천280억원)의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인하했다. 사료곡물의 대체 원료에 대한 할당량도 늘리기로 했다.

국내 사료업계는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초순,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했다. 계약 물량 포함시 밀은 10월 말, 옥수수는 7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계약물량 153만t 중 우크라이나산은 26만t으로, 국내 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체 입찰을 통해 옥수수 32만 5000t을 추가 확보했다.

전분당 업계는 식용옥수수는 계약 물량(46만t) 중 우크라이나산이 50%를 차지함에 따라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료·전분당 업계와 협의해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를 기준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 간 소비대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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