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어떻게 될까

예산처 신설·통상부 부활 가능성
중기부에 소상공인진흥공단 포함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주목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새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경제적 상황,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기도, 기존 부처가 통합·분리되기도 한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며 9일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짐을 싸야 할 수도 현 부처에 남게 될 수도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동안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통합된 기재부를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도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청으로 승격하거나 관련 업무를 중기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기후에너지부’가 분리·신설되고 ‘통상’ 기능이 떨어져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어내 합치는 방안이다. 물론 산업부 내부에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이 환경단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단일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당선으로 안 대표가 내건 공약이 이행되면 산업부에서 ‘통상’ 분야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사라진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와 단일화한 안 대표는 여가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여성부는 일단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여가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여가부 기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