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무차별 고발 우려… 유지를”
민주·정의 “폐지해 檢수사 강화를”
법조계도 “2심제로 유지는 위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정관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의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권한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화하느냐, 현행대로 유지해 공정위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느냐가 쟁점이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다. 폐지하면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강화돼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이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위 권한의 요체라고 보고 있어 폐지를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폐지되면 경쟁사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주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고발이 이뤄져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와 공정위가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런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민주당·정의당에서 나오는 폐지 주장은 “경영권 승계에 눈먼 재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한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 사건만 사실상 2심제로 유지되는 건 헌법에 어긋나고, 기업 이익에 편승한 공정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이면엔 밥그릇 싸움도 존재한다. 폐지 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이 늘면 로펌의 일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가 일감 확대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