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대출 전문가 진단

尹 “LTV 최고 80%까지 차등 완화”
DSR 완화엔 신중… “건전성과 직결”
금융권에선 “DSR도 일부 풀릴 것”

“규제 완화 땐 가계대출 급증 우려”
“실수요자에 대출 문 열여줘” 엇갈려
“총량 규제보다 양도세 완화” 지적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금융정책도 대거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가계부채·자본시장·소상공인 대출·가상자산·서민금융 등 분야별로 차기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보완점도 짚는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꼽힌다.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문을 열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가계대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를 완화하면 다시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LTV 완화에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고, 생애 최초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TV가 지역·집값 등에 따라 20~70%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도 지금과 같은 연 증가율 목표치로 관리하는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윤 당선인 측은 현재 시행 중인 DSR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DSR은 대출 부실 등 건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겠지만, DSR은 아직 완화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묶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DSR 규제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적용된다. 규제가 적용되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원금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라는 면에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DSR 규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완화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LTV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끓게 할 수 있어 당장 완화하기보다는 집값이 더 오르거나 지나치게 내릴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며 “DSR 규제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옥죄기만 했던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은행들도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감소 영향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는 만큼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한 대책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빚은 1862조 65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졌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조정되면 빚 폭탄이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은 우려가 앞선다”며 “대출이 증가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꼽혔다. 김정식 교수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가계부채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출 총량 규제라는 수단보다는 부동산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시장 안정화와 함께 가계부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