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내년 예산 지침

文정부 예산 매년 7~9%씩 증가
올 2차 추경 더하면 600조 후반

내년 재량지출 10%·10조 감축
고용·소상공인 지원금도 줄여
尹 재정건전성 강조에 발맞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그간 강조했던 ‘재정의 적극적 역할’ 대신 ‘전략적 지출조정’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재정에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나라살림 운용이 지금보단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을 10% 감축해 10조원 이상 줄이고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평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으로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운용 혁신’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변화를 준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실무적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덩치를 키운 나라살림도 내년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 5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던 예산은 해마다 7~9%가량 증가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607조 7000억원)을 넘었다. 지난달 16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치면 62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윤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화될 경우 올해 나라살림은 600조원대 중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편성 시 재량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재량지출은 공무원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규모를 산정해 구조조정을 하는데, (10% 감축이면) 보통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방역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내년 예산 감축 폭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빠진 것도 눈에 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판 뉴딜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경도 올해 본예산 지출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기재부는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하고 올해 각종 세제지원으로 감면된 국세 규모가 59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에 대한 감면액은 37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이 중 68%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본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한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