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탓에 민간 주택공급 줄어”
종부세·양도세 검토 필요 언급
LTV·DSR 등 규제 강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IMF는 29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민간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IMF의 이런 진단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IMF는 이어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방향성이 다른 진단이다. IMF가 한국의 집값 폭등 현상을 해결할 해법이 과세 강화나 대출 규제가 아닌 오로지 ‘민간 공급’에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IMF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IMF가 권고한 부동산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자화자찬했다. IMF가 언급한 부동산 세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라고 해석하며 “IMF가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경기 회복 긍정평가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3.0%’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된 것과 같은 수치였다. IMF가 영문으로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현 정부에 유리한 내용 위주로 발췌한 다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