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3개 민간보조사업 통폐합·보조금 감축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점검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59조 6000억원, 2018년 66조 9000억원, 2019년 77조 9000억원, 2020년 86조 8000억원, 2021년 97조 9000억원,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진행한다.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과 관성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을 보조사업 평가단으로 위촉해 1~3월 3개월간 점검을 진행한 다음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13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이 통폐합된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29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을 감축한다.

‘경찰 복지증진’, ‘청사 시설관리’, ‘7개 중앙부처에 소속된 9개 직장어린이집 사업’ 등 사업부처의 집행 책임을 강화해야 할 33개 사업은 비목을 민간 보조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는 4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141개(33.6%) 사업이 구조조정(폐지 6개, 통폐합 1개, 감축 134개)됐고, 132개(31.4%) 사업이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재검증을 해 사업과목을 폐지하고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적격성 검토를 시행해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규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은 집행 체계를 전면 내실화하겠다”면서 “특별 점검이 필요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이외에 수시평가를 통해 즉각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