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부동산세 갈등 정리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요청 거부
“정책 일관성 필요… 새 정부서 해야”
이사·상속 인한 2주택자 稅혜택엔
“文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
인수위 “출범 즉시 시행” 확전 자제

기획재정부가 1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조치’는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신구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임기 내내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 서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세금 혜택’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정부 교체 이전인 4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를 자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도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요청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4월 시행은 거절하는 대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거절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아래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정책 기조를 지켰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원치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예상한 듯 담담하게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확전을 자제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종부세법 등 관련 법이 8월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고 임시국회를 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세부 요건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