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위, 규제 완화 속도조절
정상화 ‘투트랙’ 지방선거 이후로
재건축·임대차 3법 등 단계 추진
‘尹 공약 집값 상승 불러’ 빌미 차단
민주당도 조세제도 개편에는 동의
출범 초 공공택지 주택 공급 ‘속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선(先) 조세제도 개편, 후(後) 규제 완화로 수정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 가운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규제 완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고 불합리한 부동산 조세제도 개선, 임대차 3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투트랙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정상화 계획은 조세제도를 먼저 개편하고, 재건축·임대차 3법 등 가격에 민감한 규제 완화는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인수위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시장 움직임과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부동산 공약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 불안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용적률, 분양가 규제 완화도 시장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사항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3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과 함께 적절한 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불합리한 부동산 조세제도는 먼저 개편한다. 민주당도 부동산 조세제도를 손보는 데는 동의해 걸림돌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제 개편은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나 가수요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산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따라 새 정부는 초기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42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공공택지는 이미 후보지 조사가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