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서면 의결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소통 거쳐 가입 추진

정부는 15일 열린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괄적·점진적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해 11~15일 서면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킨 후 영국·중국·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가입 신청을 추진 중이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8일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시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하게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CPTPP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거 같다”면서도 “(정부와 농업인이)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