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금융구조안’ 검토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환 지원
채무감면 위한 기금 설립 추진
일각선 “부채 폭탄 돌리기”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 대환 지원, 채무감면기금 설립 등 금리 부담은 낮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카드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이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2금융권 대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금융과 은행권의 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예컨대 2금융권에서 법정 상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경우 금리는 연 20%다. 반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9~10등급 기준 10.50~12.88%로, 만약 신용대출 금리 상단값이 적용되더라도 이자가 절반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 방식은 2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부실화된 대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줄여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채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중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적자 가구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잠재부실 위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 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