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위 총 16건의 규제특례 의결
가동률 낮은 고가 장비 활용도 제고책 점검 등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등 그동안 생각만 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개별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는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해 기계주는 추가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 현행는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공장주가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과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 통과가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실증이 이뤄진다.

동물보호법령 상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된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이동식 장례 서비스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도 추진된다.

이밖에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 제공 및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

한편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16건 포함)이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