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적연금 개혁 등 총망라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제정 추진
‘기업 규제 3법’ 등 개혁 우선할 듯

윤석열 정부의 경제체질 개선, 규제개혁 방안 등을 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이달 중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성장·혁신 전략뿐 아니라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망라하는 정책 방향을 이달 중하순쯤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이맘때 하반기 6개월~1년 정도의 단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새 정부 5년 동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마치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지만 기재부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4년 4월 총선까지 여소야대인 정치환경 속에서 경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방법론을 정책 방향에 담을 방침이다.

관심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주요 기업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출범 반년 만인 2020년 12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기업 규제 3법’으로 보는 게 새 정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손댈 수 있는 규제들부터 개혁 우선순위에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회 분야 개혁 구체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거나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과 같은 선언적 표현으로 담긴 정책들에 살을 붙인 내용들을 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란 뜻이다. 교육 분야에선 신기술 교육 강화, 대입전형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에 참여했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큰정부·반기업·친노조 정부에서 작은정부·친기업·친노동 정부로의 체질 변화를 원활하게 이루려면 새 정부가 법 개정만 기다리는 대신 현재 입법 환경에서도 개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