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요 유발해 오히려 물가 자극
전문가 “환율상승 등 역효과 우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쏟아내는 감세 정책이 되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 주면 단기적으론 가격이 낮아지지만 새로운 수요를 유발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관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수입 물량 증가를 부추기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물가대책을 20일 종합해 보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유류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세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상향 조정했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80%로 확대했다. 돼지고기 등 수입 식품과 나프타 같은 산업원자재엔 0%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커피 등 수입 기호품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승용차 개소세도 30% 감면하는 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생필품 부가세를 인하한 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라 이해하지만 승용차 개소세까지 계속 낮추는 건 의문이 있다”며 “승용차의 경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세금까지 인하하면 수요가 더 붙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최근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관세 인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관세 인하 등은 물가안정을 단기에 이룰 수 있지만 오래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수입이 늘어나 외환시장에서 고환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는 데 감세가 효과적인지는 미국에서도 논쟁 대상이다. 걷을 세금을 덜 걷는 감세 정책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상당수 주에서 시행 중인 감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증세를 통해 수요를 줄이는 게 물가 안정에 도움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당초 감세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에 부정적인 기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감세 카드를 모두 꺼내 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는 이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