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尹 “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통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5년의 나라살림살이 방향을 결정할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의 엄격한 관리와 공공부문의 초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나 중앙 기관이 아닌 지방 국립대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정부위원회의 대대적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대개혁을 강조했던 최근 기조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복잡한 재정준칙의 합리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