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스톱형 과제 신설 및 통합형 확대
과제 선정 평가위원 중 시장전문가 2명 이상
기업엔 기술료 감면, 연구자 시상 사기 진작

정부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시 사업화와 시장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대학·공공연구소 등이 참석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한 과제, 원천 기술(대학·연구소 주관) 및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포함한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한 최종 제품 중심의 통합형 과제도 확대키로 했다.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기술성뿐 아니라 사업화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중 시장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기업에는 ‘기술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을 신설해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성과의 영예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특히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기술 개발 과제로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의 범위를 기존 과제와 인력양성·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R&D 자율성 트랙은 연구기관에 연구 목표 변경과 사업비 정산 등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 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분유 매칭을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 결과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은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방식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 R&D 결과물이 시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