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평택·용인 인프라 국비 지원 추진
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8~12%
2030년 소부장 자립화율 50%
‘반도체아카데미’ 3500억 투자
5년간 3600명 현장 인력 배출

정부가 21일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앞서 발표된 인력 양성에 더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혜택은 용인·평택에, 물·전기는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아 민원이 유발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이 확대되면 ‘클린룸’ 설치가 늘어나 평택은 12개에서 18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증가한다. 클린룸당 1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을 포함한다.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하고, 대표설비 검사제도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0년간 15만명 반도체 인력 양성과 함께 산업계 주도의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학연구사업(SRC)이 추진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운영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지원책으로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등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은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제2판교·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