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지출 증가율 5.2% 6년 만에 최저
文정부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추경호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을 지난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며,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기간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226조 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인 5.2%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였다.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은 6.0%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 (국가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았다”면서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고 긴축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예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 조치는 종료한다.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일 계획이다. 0%에 근접할수록 초과한 총지출이 총수입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올해 첫 1000조원을 돌파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49.8%로 5년 만에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