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이어트

기재부 “지역화폐 효과 한정적”
‘그린 스마트 스쿨’ 982억 삭감
코로나 예산도 2조 이상 깎여
정부가 내년 국고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줄줄이 칼질을 당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2021년 1조 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8년부터 고용위기 지역(전북 군산)을 대상으로 할인액(10%)의 4%를 국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총 8050억원으로 늘자 총발행액은 30조원까지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고 지원이 없어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예산 확대를 공약하면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은 학부모 반대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982억원 삭감된 4212억원만 편성됐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은 2621억원 깎였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10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백신구매·접종비 등 감염병 사전 예방 예산은 3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 삭감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은 올해 2406억원에서 내년 121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이 반영됐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대비 18.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