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2070년 3800만명으로 축소
출산율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1명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 2024년 100만원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급여보다 효과적”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제시한 부모 급여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지난 5일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한국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500만명에서 2070년 102억 99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한국의 인구 순위는 2022년 29위에서 2070년 59위로 급락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저조한 합계출산율에 기인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약 50년 만에 82.2%나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가구에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만 0~1세에 월 30만원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은 총 1조 6000억원 규모다.

부모급여가 대표적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직급여 제도보다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이 출산·육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육아휴직급여의 문제는 낮은 급여로, 명목소득대체율도 50%로 국제비교 상 낮고, 월 150만원이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돼 실질소득대체율은 그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부분이 대기업 근로자고, 사용률 자체도 낮다고 양 교수는 진단했다.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었던 스웨덴과 독일은 전국민 부모급여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뒀다. 스웨덴은 1974년 전국민 대상 부모보험을 도입해 최근 출산율을 1.6~1.8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 전국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을 1.3명에서 2018년 1.6명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부모급여가 출생과 만 0~1세 영아의 육아만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만 1세 이상의 육아와 보육에 어려움을 느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