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8개 과제·5개 신사업 분야 논의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정부가 14일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데이터·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우선 개인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행정기관·은행에서 통신·의료 법인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의 공원 내 운행과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과제가 담긴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의료법인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에서 개별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기로 함으로써 AI 학습 등 빅데이터 분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가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 지원을 위해 공원 내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고, 배달·물류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세부 추진 과제들을 구체화한 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