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논란 속 상무장관 첫 회담
이 장관 “IRA, 양국간 경제협력 큰 틀에서 접근”
러몬도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 확대”로 화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속에 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의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열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한국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반도체·배터리·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을 앞두고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공감한 뒤 “협의를 계속하겠다.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산업부가 전했다.

이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위축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미국 측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양측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와 관련해 첨단 제조 공급망 탄력성 및 이중 용도 수출 통제에 대한 실무그룹을 연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IRA와 관련해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 배리 무어 하원의원(공화당),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민주당) 하원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