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대책 앞당겨 이달 발표
2026년 4만㏊ 가루쌀 재배지 전환
‘과잉 생산 전량 매입 의무화’ 반대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벼 대신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과잉 생산 쌀 전량의 정부 매입(시장 격리)을 의무화 시키는 내용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보통 10월 초중순에 하던 수확기 대책 발표 일정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는 등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체 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벼 재배를 감축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중장기 쌀값 안정 방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논에 벼 대신 가루쌀, 콩, 밀과 같은 대체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할 직불금을 720억원 규모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곡물로 주목받는 가루쌀 증산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품종 육성, 가공제품 개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6년까지 밥쌀 재배면적 중 4만 2000㏊를 가루쌀 재배지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전 식량정책관은 “궁극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벼를 덜 심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쌀 공급 과잉 물량 전량을 정부가 추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를 나타냈다. 전 식량정책관은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져 왔다”면서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공급 과잉)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1년산 37만t 시장 격리에 소요된 매입 비용이 7800억원 수준”이라며 “시장 격리 소요 예산이 늘면 역으로 청년농·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