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거점 25개·자립형 어촌 157개 조성
소규모 어촌 100곳에 안전인프라 개선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만들고 생활인구 200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은 어가 인구가 2000년 25만 1000명에서 2020년 9만 7000명으로 61.4% 감소했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 힘썼다면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생활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해 어촌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 안전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0년 940만명인 어촌의 생활인구를 2030년 1150만명으로 늘리고 삶의 질 만족도는 2020년 4.4에서 2030년 6.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은 2027년까지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거점 당 300억원, 총 7500억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시설에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마트 등 수익 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 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 시설도 조성한다. 이 복합 시설은 어민공동체가 운영하도록 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57개소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개소 당 100억원, 총 1조 75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 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 서비스 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 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등 개선 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해 매년 20개소, 총 100곳의 소규모 어촌에 5000억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조승환 장관은 “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