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실시
연금의 달러 수요 완화해 환율 안정화
단 외환보유고 감소로 정부 실탄 줄어들어
정부 “만기시 환원돼 보유액 감소 일시적”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달러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장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시장에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이 아닌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달러 수요를 낮춰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스와프 거래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개월 만기로 1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할 경우,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구두 개입과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 급등하자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지난 15일과 16일 구두 개입과 10억 달러 규모의 매도 개입을 하며 원달러 환율 1400원선을 지켰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강화되자 22일 환율은 1409.7원에 거래를 마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20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실시를 예고했다. 2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원 내린 달러당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로 시장의 달러 수요는 줄일 수 있지만, 대신 국민연금에 달러화를 지급하는 만큼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실탄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달러가 유출돼 환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 4386억 달러, 세계 9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270억 달러가 줄어들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한국의 외환시장 방어 능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