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층진단 연구용역 발주
업무 이관 땐 코레일 반발 우려

정부가 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연내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도 있어 용역 발주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철도안전체계 개선과 코레일 혁신 차원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고, 관제 업무는 국가가 회수하거나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관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역할이나 조직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용역 발주 방법·범위 등을 놓고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발주에 앞서 용역 범위, 수행 방식,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해 코레일·철도공단과 3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용역 결과 도출된 내용을 두 기관이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다만 철도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코레일이 강력하게 반발해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령 용역 결과가 나와도 업무 이관 등을 놓고 코레일이 계속 반발하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이 업무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철도 업무 일원화지만, 조직 축소에 따른 우려도 깔렸다. 철도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되면 코레일 정원 1만여명이 빠져나가 조직이 3분의2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