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내년부터 해제요건 완화
尹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

내년부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책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개발이 불허됐던 ‘금단의 땅’인 환경 1·2등급지라도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에서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수혜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6개 권역 2429㎢ 규모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다. 특히 울산은 전체의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은 81.2%에 달한다. 인근 포항에는 이차전지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공장도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이 확대되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허브 울산’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됐다.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묶였는데, 전체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가 풀리며 현재는 7대 광역도시권 내 3793㎢, 전 국토의 3.8%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산단 육성 등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그린벨트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는 지방에서 ‘국가주도사업’을 할 때만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이젠 지역 주도 사업도 그린벨트를 푼 만큼 다른 곳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심의까지 1년 내에 해제가 이뤄진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전국 그린벨트에서 1·2등급지 비율은 79.6%까지 늘었고,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발 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고 1·2등급지가 껴 있으면 이를 빼고 개발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그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늦어도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 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해제 절차에 돌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신청부터 해제까지 많이 걸려도 1년 내 처리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평가 등급도 합리적으로 손본다. 현재는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전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권역 내 자연환경이나 기반 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 산업단지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지역균형발전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 50일을 앞두고 발표돼 표심을 노린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표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란 지적에 정부는 선을 그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년 동안 매달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소해 줘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이용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 이하)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농지로 전국에 총 2만 1000㏊로 추정된다.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한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단의 편의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뒤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