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살아 있는 권력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집권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파헤치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화제다. 특히 상왕으로 불리는 오자와 간사장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숨가쁘다. 과연 성역 없는 수사인가, 검찰을 포함한 관료 개혁을 단행 중인 정권실세 2인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인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주류세력의 몸부림인가.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0년대 이후 당대 최고권력자들의 부패스캔들에 칼을 대 일본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76년 록히드사건 수사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했고, 89년 리크루트 사건 수사로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를 물러나게 했다. 93년에는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를 구속시켰다. 최근 10여년째 일본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관 1위다. 40년대 후반 미군 점령군사령부 하에서 권력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이 도쿄지검 특수부를 발족시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명성과 신뢰를 쌓았다. 그래서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미국의 입김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끄는 정치검찰이라는 반론도 있다. 도쿄대 법대 출신이 많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주류 세력의 대변자라는 것. 특수부에 당한 다나카 전 총리는 공고졸 학력에 니가타 출신이다. 다케시타 전 총리도 다나카 파벌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변방인 도호쿠지방 이와테현 출신이다. 비주류가 득세하면 주류를 대변하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견제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부문도 마찬가지다. 2006년 전후 도쿄지검 특수부는 벤처바람을 일으켰던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 펀드신화를 이끌었던 무라카미 요시아키 전 무라카미펀드 사장 등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들은 기성기업계 질서를 위협하며 급성장하다가 내부자거래 등을 이유로 구속돼 날개가 꺾였다. 서방언론들은 “일본 기득권 세력이 신흥 경제세력의 등장을 막은 것”으로 해석했다.

오자와 수사에 대해 언론인 우오즈미 아키라(59)는 도쿄신문을 통해 “국가주도권을 가스미가세키(일본관청가)에서 정치로 돌리려는 민주당의 목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오자와를 실각시키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세력 연합군인 민주당은 실세 오자와 간사장이 그만두면 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도쿄지검 특수부가 승리할까, 실패해 검찰이 위기에 빠질 것인가. 도쿄지검 특수부와 오자와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숨을 죽이게 한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