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합참의장의 自省/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합참의장의 自省/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합참의장이 명실상부한 군령권을 가진 것은 1990년부터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연합참모본부가 생긴 이래 1963년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돼 오늘에 이르는 동안 35명의 합참의장이 거쳐갔다. 그러나 1990년 정호근 합참의장 이전엔 형식상 군 최고 직위였을 뿐 그 위세는 각군 참모총장보다 떨어졌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김종환 합참의장보다 서열이 아래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은 합참의장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합참의장의 위상은 1990년 10월1일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로 바뀌면서 확 달라졌다.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본부 예하 군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3개 직할 합동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후 1994년 한미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최고 군령기관의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안함 침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군참모총장은 뒷전이고 합참의장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그 권한 및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막중한 자리인 만큼 천안함 침몰 당시 합참의장의 동선(動線)과 허술했던 보고체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20분이나 더 늦은, 침몰 49분 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이 합참의장은 침몰 당일 충남 계룡대에서 토론회와 만찬에 참석한 뒤 부관과 경호대장을 대동하고 KTX 편으로 상경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지휘통제반장이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군의 보고체계로 미루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합참의장 일행이 통신축선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합참의장은 그제 육·해·공 예하부대에 자필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휘서신에서 “작금의 모든 일들은 내 부덕의 소치”라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한다.”고 썼다. 실의에 빠진 해군과 고(故) 한주호 준위, 실종장병의 가족 등을 위로하고 최원일 함장 등 생존 장병에게 격려와 애정을 보냈다. 또 “군심을 결집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며 “이제 고개를 들자.”고 했다. 이 합참의장의 ‘자성(自省)의 서신’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부지불식간 당한 일이긴 하나, 천안함 침몰 직후 ‘부실 지휘’가 그의 36년 군생활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4-22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