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권 재편,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금융권 재편,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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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내정되면서 8개월간의 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되었다. KB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전개될 금융권 재편을 주도할 ‘선수(player)’의 진용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어 내정자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향후 KB금융지주의 경영활동과 금융권 재편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해 촉발될 금융권 재편에 KB금융지주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금융그룹도 직간접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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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고 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예상은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장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다.

금융권 재편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정치적 논란거리로 비화되는 일이다.

KB금융지주의 인사 문제도 지분 하나 없는 정부가 관여하면서 촉발되었고, 새로 선임된 회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이다. 게다가 현재 거론되는 잠재적 경쟁자인 하나금융그룹의 수장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며, 당사자인 우리금융지주 수장과 대통령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금융권 재편과정의 경쟁 및 협상이 대통령을 둘러싼 세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미 일부 언론 등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향후 금융권 재편의 향방을 예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경쟁의 과정에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특혜 시비 등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민영화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 노조를 포함해 일부에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므로 이미 논란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해외를 포함한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이 모두 성공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장단점이 있다. 이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장점 때문에 무조건 대형화를 선택할 수도, 단점 때문에 무조건 대형화를 배척할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 대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대형화 이후의 비전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시장을 설득할 수 있어야 기업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대형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대형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증대 등 단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시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권 재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경쟁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우려들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그러하듯이 해결의 실마리는 시장에 있다. 어떤 기업이나 제도든 시장의 원리와 그에 따른 선택에 역행하지 않아야 지속가능하다.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금융산업 재편 이후 기업가치를 높이는 문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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